2022년 5월 26일(목)		15:3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0 매, 사진 없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담당 :	신주운 팀장	(010-7757-5853)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동물권대선대응연대 공동성명

“후보님, 동물복지 공약

이게 최선입니까?“

17개 시도지사 후보 55명중 32명만 동물복지 약속

동물복지 공약도 대부분 ‘반려동물’ 국한

인간 위해 희생되는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은 소외

지역 요구와 현실에 맞는 동물복지공약 제시해야

대한민국 전역의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동물권대선대응연대(이하 ‘대응연대’)는 17개 광역자치단의 원내정당 후보자 55명의 공약을 살펴본 결과 동물복지 공약이 전무하거나 그 내용이 부실함을 확인했다.

대응연대가 중앙선관위 후보자 5대 공약, 후보별 블로그, 인터넷 기사 등을 참고해 파악한 결과 24일 기준 동물복지 공약을 약속한 이들은 전체 55명 후보 중 32명(58.2%)에 불과했다. 나머지 23명(41.8%)의 후보는 어떠한 동물복지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 반려인구가 312만9천 가구, 700만 명에 이르며, 인간의 편익을 위해 사육되고 도축되는 농장동물이 연 10억 마리가 넘고,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도 2021년 기준 414만 마리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물복지는 간과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시도지사 전체 후보 중 절반 가까운 이들이 단 한줄의 동물복지 공약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제시된 동물복지 공약들도 대부분 반려동물에 한정되어 농장동물 및 전시동물, 실험동물 등 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들이 소외되는 현상을 보였다. 실제 반려동물 복지 공약 외에 농장동물 또는 전시야생동물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단 15명에 불과했으며, 실험동물을 언급한 것은 정의당 이정미 인천광역시장 후보가 유일했다. 반려동물 관련 공약 역시 과거의 공약을 재탕삼탕하거나 비슷한 공약을 돌려막기 하듯 내놓은 것들도 있어 실제 지역에서의 동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심케 했다. 가령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은 지역을 불문하고 7명의 후보가 약속해 동물복지 공약을 약속한 후보의 1/4에 달한다.

심지어 동물보호 및 복지에 역행하는 공약을 제시한 후보도 있다. 울산광역시장 김두겸(국민의힘) 후보자는 시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 해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건설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강원도지사 이광재(더불어민주당), 김진태(국민의힘) 후보자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기 추진을 너나할 것 없이 제시하고 있다.

영남알프스는 우리나라 전체 포유동물 24종 가운데 멸종위기 동물인 삵, 담비 등 10종의 동물이 분포하여 서식하고 있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지 구역에 천연기념물 제217호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산양이 서식하고 있다. 경제성 분석도 미흡하고, 타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케이블카 사업을 굳이 공약으로 넣은 것은 지역개발론을 등에 업고 표심을 잡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며 이런 인식을 지닌 행정기관장의 생태계 보전 역할이 얼마나 등한시될지 쉬이 가늠된다.

동물은 반려동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평생 갇혀 오락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전시동물, 길 위에서 생존이 걸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길고양이, 각종 가축전염병에 노출되면서 극한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공장식 축산 속 농장동물, 동물학대 온상 속에서 처절히 죽어가는 개식용 산업 속 소위 식용개 등 대한민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동물복지 저해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앞서 제시한 공약들과 함께 보다 거시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촘촘한 동물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 행정집행의 역할에 임해야 한다. 이에 동물권대선대응연대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민관협력체계 및 행정기관 동물보호 역량을 강화하라

동물복지정책이 정부차원에서 밑그림이 그려진다면 지자체에서는 실행을 통해 그림을 완성한다. 하지만 동물복지정책의 실행에 있어 동물학대 대응으로부터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동물 관련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감시 등 여전히 민간에서 많은 부분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한쪽의 노력과 역량만으로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사회적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민관협력의 중요성 역시 점점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갖추기는 커녕 지역 내 활동하는 단체들 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대립하는 행정기관들이 허다하다. 이를 위해 민관네트워크를 구성해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더불어 동물보호 및 복지 문제를 인지하고 적극적 행정조치를 이행하도록 공무원 대상 동물보호 교육이 필요하다. 행정기관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애니멀호딩 및 길고양이 학대,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농장동물 및 체험동물원 보유동물 사육실태 및 열악한 유기동물보호소의 현실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 도출의 역할을 해야 한다.

(2) 동물과 더불어 살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라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사회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다른 동물들 역시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동물과의 공존을 말하기에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다. 가장 먼저 반려동물만 하더라도 양육 중 발생하는 문제행동 등에 대해 상담이나 교육을 받고자 해도 찾기가 쉽지 않아 많은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집밖으로 나와 이동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다. 취약계층의 양육은 더욱 힘겹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의진료 바우처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공동물병원 등 수의진료영역에서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동물등록 및 중성화 지원을 통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도치 않은 번식 예방할 필요가 있다.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반려동물의 건강은 더 악화되고, 반려인의 주거환경이나 복지 역시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동반사회 내 어려움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동물과 더불어 살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정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야생동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개선 등의 노력도 요구된다. 최근 청주시에서는 "청주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를 제정해 인공수료에 수로 탈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도로에 생태통로 설치 및 연석높이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이처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의 삶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동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 행정기관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실행이 요구된다.

(3) 동물의 이용과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라

살충제, 항생제를 과다 사용하며 고밀도 사육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공장식 축산은 농장동물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로 복지농장이 존재하나 극소수에 불과하고 고기소비가 높은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심도깊은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육환경은 매년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대응에 취약하기 때문에 대규모 살처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은 대한민국 안에서 축산농장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다. 농장동물 복지 확보와 지속가능한 농장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바 광역자치단체의 전향적 정책과 더불어 도청 및 시청을 위시한 공공기관 내 채식선택권을 확산하는 변화도 꾀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이슈트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전히 지역 발전, 경제 회복, 민생 정책 등 인간 중심적 공약이 우선시되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동물을 소외시키지 않고 복지를 확보하며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야 하고, 행정기관을 통한 현실화를 목표로 더욱 가열찬 노력이 요구된다.

시대 흐름에 따른 생명감수성이 반영되어 모든 동물 의제를 아우르는 촘촘한 동물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적극적인 집행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5월 26일

동물권대선대응연대: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나비야사랑해,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하이, 동물권행동카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보호단체행강, 동물복지문제연구소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생명다양성재단,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전국동물활동가연대(총 17개 단체)

후보	소속당	동물권 공약
서울특별시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 반려동물을 위한 보건소 설치와 의료보험 서비스 도입 - 25개 지역구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 보건소-거점병원간 진료 연계시스템 구축 - 의료보험서비스 및 의료비공제를 통한 의료비 부담완화 - 동물병원의 진료항목과 진료비를 표준화 및 공시제도 시행 ■ AI 기능을 도입한 반려동물 무료등록제 시행 - 인공지능 기반 반려동물 안면 및 비문인식 시스템 도입 - 무료등록제 100% 목표달성을 통한 유기동물 감소, 사후관리 및 예방개선 ■ 반려동물을 위한 정보교환 플랫폼 구축 - 반려동물 양육정보 제공 및 반려용품 거래 플랫폼 구축 -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및 등록시 교육이수증 첨부 의무화 - 반려견 및 반려묘 문제행동 교정 등 서비스 제공 - 동물로 인한 상해보상제도 도입 ■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쉼터 확장 및 이동성 보장 - 25개 자치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반려동물놀이터 신설 - 중대형견을 위한 대규모 놀이터 시설 확장 - 반려동물 위치기반 시스템을 적용하여 안전한 교통수단을 제공 - 규제완화를 통한 위드 반려동물버스 도입
오세훈	국민의힘	-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매너 교육을 위해 애견학교 추가 개설 - 입양을 지원하고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센터'도 추가 개설 -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해선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동물보호 전문 수사인력을 배치 - 어린이대공원 '동물공연장'을 다목적 실내 문화공연장으로 전환 - 어린이대공원 '팔각당' 리모델링 2층 놀이형 실내놀이터에 Fishing Playing 낚시놀이를 통한 오감 체험
권수정	정의당	■ 반려동물 안락사 제로 1) 서울시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 2곳의 동물보호센터를 전체 자치구로 확대하여 유기동물 입양 100% 도시 서울실현 - 센터 인력과 지원 강화 및 반려동물 가정 지원(반려인 교육, 동물 병원 연계) - 반려인 교육 의무화 및 지원 : 센터에서 반려인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방법,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방안, 안전관리 등 교육지원 -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 : 센터에서 반려동물 행동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방문 교정 지원 -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안락사 금지 2) 반려동물 생애관리 기반 마련 - 대규모 번식장 단계적 폐지, ‘공공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반려동물 맞이 활성화 : 공공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맞이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및 반려인 교육과 반려동물 행동교정 무료 지원 - 반려동물이력제 도입 : 건강상태와 진료기록 및 반려동물 정보와 판매자, 생산자가 상세히 적힌 계약서 제공 의무화 - 공공 장례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장 추가 및 서울시 동물장례시설 설치 의무화 ■ 채식과 함께하는 ‘동물복지주간’ 운영 - 일 년 중 한 주는 ‘동물복지주간’으로 지정하고 동물과 관련된 동물정보 알리미 발행 : 동물보호센터 현황, 반려동물 놀이터, 카페, 문화시설, 호텔 등 시설 현황 및 조성 계획 공유 - ‘동물복지주간’에는 육류소비 줄이고 채식선택권 확대 : 채식주의자를 위하여 지역 내 요식업계와 연계하여 채식메뉴 판매 활성화、학교 급식에서도 채식 식단을 확대하고 우유와 두유 선택권 부여, 육식을 줄일 필요성을 알려 민간부문에서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 유실·유기·야생동물 보호 강화 - 동물보호감시원을 동물보호전담공무원으로 개편하고 인원 충원하여 유실·유기·야생동물 구조 강화 - 길고양이 중성화지원사업(TNR) 지원비용 증액, 유기견과 길고양이를 위한 사료보급소와 무더위 및 한파 휴식처 설치 - 생태축 복원과 도시녹화 확대 예산확보 및 생태이동통로 설치 확대 :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처 보존지역 확대 및 인력 예산 확대 ■ 서울 동물원 동물전시기능 폐지 후 생물다양성 보존 기능 강화 - 현 동물원의 성격을 생추어리방식(외래 생태종 관람에서 토착 생태종 보건)으로 변화 - 고래류 등 해양포유류 전시 사육 금지 - 해외종 수입금지 - 도심지 내 동물원, 동물체험카페 규제 - 동물전시카페 등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 ■ 동반자 인증제 : 혼인 등의 혈연뿐 아니라 친구, 동성연인, 반려동물 등을 가족으로 존중
신지혜	기본소득당	■ 대규모 어획, 남획 및 어구 쓰레기 규제 촉구 - 대규모 어획, 남획을 지원하는 유해한 수산 보조금의 폐지 촉구 ■ 공장식 축산 점진적 폐지 지역 모델 사례 발굴과 확산 노력 - 개식용 금지와 사육 및 유통에 대한 지역사회 감독 강화 - 지역 축산업자, 축산 노동자, 생활협동조합 등과 연계해 공장식 축산을 대체하는 생태친화적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적 확산 공공기관 채식 기반 식단 구축 급식에서의 채식 식단 보장 비건제품 생산 및 유통지원 ■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과 거래의 금지 - 야생동물 보호구역 확대 및 생태통로 확대 - 도시개발에 야생동물 보호 반영하고 야생동물 고려한 도시재생계획 실시 - 야생동물 거래에 대한 지자체 차원 감독 확대강화 ■ 반려동물 산업 축소와 규제 - 반려동물의 거래를 원칙적 금지 기조에 맞춰 입양문화 확산 노력 - 동물실험 규제 강화, 동물신체 이용 산업 축소 방안 마련 등
김광종	무소속
부산광역시
변성완	더불어 민주당	■ 보편적 복지도시 체계 완성 부산형 동물의료보험 도입 ■ 관광시장 불균형 해소 삼정더파크 개발을 통한 생태 친화형 시민동물원 개장
박형준	국민의힘	■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 지역 대한 연계 조성 운영 ■ 반려동물 종합병원 및 수의전문대학 설립 - 대학병원급 동물병원 건립 - 수의전문대학 설립 ■ 반려동물 서비스산업 육성 체계 강화 - 펫푸드 등 관련산업 집중 육성 ■ 반려동물 편의/교육 시설 확충 - 권역 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 및 교육시설 조성
김영진	정의당
대구광역시
서재현	더불어 민주당
홍준표	국민의힘	ABB(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반려동물 산업 확장과 반려동물 관리 방안 모색 민간단체들과 함께 동물원 및 동물공연장 등에서의 동물학대 행위 살피고 시민교육 강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시의 동물보호 조례 정비
한민정	정의당	■ ‘대구시 공공 동물 보호센터’ 설립 - 반려동물 가정 각종 지원: 반려인 교육, 반려동물 행동교정 등 - 유실·유기·야생동물 보호 및 안락사 금지 ■ 전문 브리더(breeder) 시스템 도입 및 대규모 번식장 단계적 폐지, ‘공공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반려동물 맞이 활성화 ■ 반려동물이력제 도입 - 건강상태와 진료기록 및 반려동물 정보와 판매자, 생산자가 상세히 적힌 계약서 제공 의무화 ■ 공공 장례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장 추가 등으로 장례시설 확대 ■ 공원 및 공공기관 옥상 등을 활용한 반려동물 놀이터 동네마다 조성 ■ 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유기견과 길고양이 사료보급소와 휴식처 설치 ■ 지역 내 공공기관 한 달에 4회 이상 채식식단 제공으로 육류소비 감소 추진 ■ 생태축 복원과 도시녹화 확대 예산확보 및 생태이동통로 설치 확대
신원호	기본소득당	■ 공장식 축산 점진적 폐지 지역 모델 사례 발굴과 확산. ■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과 거래의 금지 ■ 반려동물 산업 축소와 규제, 지역 유기동물 보호소를 생추어리 형태로 전환 ■ 대구시 공공기관, 학교에 채식식단 의무화 (채식선택권) 비건 산업 육성. ■ 지역 동물 착취적 페스티벌 및 축제 금지
인천광역시
박남춘	더불어 민주당	■ 시립 동물보호센터 설립 ■ 반려동물 동반체육시설·공원 확대 조성 및 반려문화축제 개최
유정복	국민의힘	■ 반려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 동물등록제 체계적인 관리 ■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 동물의료지원 제도 마련
이정미	정의당	■ 공공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 반려동물 생애관리(Life Cycle Management) 기반 마련 ■ 유실·유기·야생동물 구조와 보호 강화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 육류소비 감소를 위한 ‘동물복지주간’ 운영, 채식문화 확산 ■ 축산동물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동물복지농장 확대 ■ 전시·실험동물 존엄성 고취
김한별	기본소득당	■ 대규모 어획, 남획 및 어구 쓰레기 규제 촉구 - 대규모 어획, 남획을 지원하는 유해한 수산 보조금의 폐지 촉구 ■ 공장식 축산 점진적 폐지 지역 모델 사례 발굴과 확산 노력 - 개식용 금지와 사육 및 유통에 대한 지역사회 감독 강화 - 지역 축산업자, 축산 노동자, 생활협동조합 등과 연계해 공장식 축산을 대체하는 생태친화적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적 확산 ■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과 거래의 금지 - 야생동물 보호구역 확대 및 생태통로 확대 - 도시개발에 야생동물 보호 반영하고 야생동물 고려한 도시재생계획 실시 - 야생동물 거래에 대한 지자체 차원 감독 확대강화 ■ 반려동물 산업 축소와 규제 - 반려동물의 거래를 원칙적 금지 기조에 맞춰 입양문화 확산 노력 - 동물실험 규제 강화, 동물신체 이용 산업 축소 방안 마련 등
광주광역시
강기정	더불어 민주당	■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 반려동물 의료보험 가입 지원 - 동물병원 진료 항목 표준화 제도 시행 - 유기동물 입양 지원 확대 ■ 동물공공의료시스템 도입 - 동물공중보건감염병 전담 의료시스템 구축 - 자치구별 공수의사, 전시 야생 동물 전문 보건 인력 확충 ■ 도심 거점에 동물복지시설 조성 - 공설 동물장례시설 설립 - 유기동물 입양지원센터 - 동물복지 교육 문화 센터 - 반려동물 산업진흥센터 ■ 사람동물 상생 환경조성 -, 동물복지교육 의무화(소유주, 청소년) 도입 - 자치구별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및 관리 체계 강화 - 대형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애견애묘 카페/펜션 등 반려동물 동반시설 지원 강화 ■ 동물복지정책 통합관리 - 관청 내 동물관련 업무 통합 및 전담 부서 신설 - 동물복지지원통합기관 설립 - 동물보호 전담인력 확충 - 동물보호 공무원 특별사법경찰 도입 ■ 우치동물원 개발 - 어등산과 우치동물원의 동시 개발을 통해 우치 동물원을 어등산의 사파리로 확장
주기환	국민의힘	■ 복합 놀이공원 조성 - 낡은 시설이 많은 광주패밀리랜드(광주 우치 동물원 포함)를 에버랜드처럼 새롭게 단장하여 놀이공원과 레저파크가 공존하는 호남권을 대표하는 복합 테마파크 '지(G) 랜드' 조성
장연주	정의당
문현철	기본소득당	■ 동물 공존 - 공장식 축산 점진적 폐지 지역 모델 사례 발굴과 확산 -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과 거래의 금지 - 반려동물 산업 축소와 규제, 지역 유기동물 보호소를 생추어리로 전환 ■ 녹색 생태 도시 재생 - 광주지역 내 폐공장 및 오래된 시설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자원순환성 고려한 녹색클러스터 구축 - 생물종·생태계 대조사 시스템 구축 - 지역의 자연보호지역 또는 지역기반보전수단 발굴, 지역 중심 생태 참여 수당 활성화. 자연 휴식년제 등 자연 회복력 강화 활성화
김주업	진보당
대전광역시
허태정	더불어 민주당
이장우	국민의힘
울산광역시
송철호	더불어 민주당	■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 반려동물 실내·외 놀이터, 반려동물 쉼터, 행동교육실, 사회화 교육실, 카페 등 ■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치 확대 -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응급처치, 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 등 ■ 동물학대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 -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조례와 조직 정비 ■ 반려동물 펫푸드 산업 육성 지원 - 반려동물 식품·용품의 생산·공급 과정과 안전성 관리 강화
김두겸	국민의힘	■ 그린벨트 해제 - 시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조기에 그린벨트 해제, - 국토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울산 개발제한 구역 전면 재조정 ■ 울산 영남알프스 산악관광특구 조성 - 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건설, 대왕암공원 생태공원화 조성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더불어 민주당
최민호	국민의힘	■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지원 - 반려동물의 휴게소 숙박업소 등 입장 허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 반려동물 양육시민들에게 위탁 바우처 지급 - 위탁바우처 지급제도 시행 통해 자연스럽게 등록률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만 바우처 지원 금액은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경기도
김동연	더불어 민주당	■ 지자체 최초 동물 국과수 '경기도 수의법의학 센터' 설립 ■ 지자체 최초 동물학대전담팀 확대 개편 ■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 도 직영 반려동물 입양센터 확대, ■ 도내 펫푸드 생산 및 공급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
김은혜	국민의힘	■ 직영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센터 추가·운영지원 - 공공 동물보호센터 늘리고 반려동물 놀이터 및 동반 카페 확대 - 반려동물 공공보건소 설치 ■ 우수 동물보호시설에 인센티브 부여, 문제 시설 지도감독 강화 ■ 시·군 협의 통한 동물보호, 복지 전담조직 확대·업무 여건 개선, 동물보호감시원·명예감시원 증원 ■ 동물보호감시원(특사경)을 통한 길고양이 구조·학대 단속 ■ 불법 강아지 공장 근절·유기학대 행위 엄단 ■ 반려동물 공공 화장장 도입 - 시립 화장장 등 활용하여 반려동물 공공 화장장 확충
황순식	정의당
서태성	기본소득당
송영주	진보당
강용석	무소속
강원도
이광재	더불어 민주당
김진태	국민의힘
충청북도
노영민	더불어 민주당	■ 동물등록 내장침 최초 등록비 70% 지원 ■ 반려동물 중성화 비용 70% 지원 ■ 반려동물 원스톱 민원서비스 수행할 반려동물전담팀 신설 ■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 조성(산책로/우농장/카페/유기견지원센터/동물병원 등)
김영환	국민의힘	■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충청남도
양승조	더불어 민주당	■ 동물장묘산업 확대 및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충남 도립 반려동물 화장장 및 추모공원 건립 표준의료수가제 도입
김태흠	국민의힘
최기복	충청의 미래당
전라북도
김관영	더불어 민주당	■ 임실군을 반려동물 특화단지로 조성
조배숙	국민의힘
전라남도
김영록	더불어 민주당	■ 생명존중 문화 정착 및 동물복지 신산업 육성 -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체험학습장, 교육장, 입양센터, 놀이터 등 시설 구비) - 전남 산책 여행코스 확대 -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확대 개설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 개발
이정현	국민의힘
민점기	진보당
경상북도
임미애	더불어 민주당	■ 표준진료비도입 ■ 동물학대 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 자치경찰 내 동물학대범죄 전담팀, 지자체 동물복지 전담부서 설치 - 동물학대 범죄시 동물양육금지 및 의무적 수강명령 추진 ■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 및 백신지원 - 반려동물 등록시 위치추적 기능 내장칩 및 DB 구축을 통한 동물 유기 방지 및 유실 예방 - 반려동물 등록시 종합백신 일부지원 ■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관련법 개정 - 도시내 소규모 근린공원을 활용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추진 ■ 지역 로컬푸드와 연계 반려동물 산업 적극추진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가공식품 제조 활성화 - 반려동물 관련 마을기업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이철우	국민의힘
경상남도
양문석	더불어 민주당	■ 유기동물 입양장려금(마리당 10만원, 1인당 연간 2마리) 지원 - 유기동물 입양가정에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 동물병원 할인 바우처 제공 등
박완수	국민의힘
여영국	정의당	■ 반려동물 가정 지원(동물병원 연계, 반려인 교육 등) - 반려인 교육 의무화 및 지원(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양육방법, 문제행동 대처 방안, 안전관리 등) -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 ■ 유기.야생동물 안락사 금지 ■ 전문 브리더 시스템 도입 ■ 반려동물이력제 도입 ■ 입양시 건강상태, 진료기록 등 동물정보가 상세히 적힌 계약서 제공 의무화 ■ 동물보호전담공무원 배치 ■ 유실.유기.야생동물 구조 강화 ■ 불법 농장, 동물학대 단속 강화 ■ 길고양이 TNR지원 확대 ■ 사료보급소, 휴식처 설치(급식소 설치 조례 제정 등) ■ 반려동물 동반 카페, 문화시설 확대 ■ 동물복지주간 운영, 채식문화 확산 ■ 동물복지 축산농장 확대 ■ 개식용. 동물 살처분 금지 ■ 생태축 복원, 생태이동통로 설치 확대 ■ 서식처 보존지역 확대 ■ 야생 멸종 위기종 상업적 이용 금지
최진석	통일한국당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더불어 민주당	■ 유기동물 없는 제주 실현 ■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 동물복지 실현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 ■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을 통한 민관협력 강화 ■ 육상·해양 야생동물보호구역 확대 및 보호 시스템 구축
허향진	국민의힘	■ 산남 산북 각 한 곳에 대규모 양돈단지 조성 ■ 전국 최고수준의 반려동물 공공 놀이시설 및 장묘시설 설치(1개소, 3,000평 규모) ■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대 : (현재) 500마리 ➔ (2024년) 1,000마리 규모 ■ 반려동물 동반가능 및 편의서설 확대(숙박시설, 관광지, 올래길, 음식점, 카페 등) ■ 반려동물 동반 업소 도지사(시장)인증제 도입(음식점, 카페 등) ■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국제관광 제주위상’ 제고 ■ 동물학대 범죄 동물 복지 전담조직 설치 ■ 반려동물 등록비용 전액 지원
부순정	녹색당
박찬식	무소속	■ 동물복지확대와 분양 양육에 대한 조례 제정 - 동물에 대한 도덕적 기준, 권리 및 안전보장, 학대 금지, 동물실험에 대한 기준,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내용을 담아 조례 제정 - 반려동물 매매행위에 대한 기준 - 반려동물 입양기준 및 관리기준 ■ 동물복지 전담부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 축산과 업무의 한계, 동물복지 전담부서 설치 - 전담부서, 동물관련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정책발굴 - 펫샵 실태조사 및 신설 방지 - 사설 동물보호소 지원 및 제주동물보호센터 기능 강화 ■ 반려동물 입양센터 구축 -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공공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립 - 입양기간 만료된 유기견과 유기묘는 유기동물 생츄어리로 이송 ■ 야생견 보호센터 설치 - 중산간지역 공유지 활용, 야생견 보호센터 설치 - 야생견 생츄어리, 유기동물 생츄어리 역할 ■ 노루·멧돼지 완충지대 - 농가와 민가 출몰 접경지역에 접근방지시설과 먹이식물 완충지대 설치 ■ 퇴역경주마 생츄어리 - 마사회가 직접 운영하도록 협의, 여생 보장, 정서치료 및 승마체육 활용